안건상정 및 심의 안건

안건제안서 : 전기차충전시설 신규 설치 안건

1. 제안이유

2022.1.28. 시행된 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(아파트) 총 주차면의 2%이상 주차면에 ”친환경차 전용주차 구역 및 전기차 충전기기“ 설치를 2025.1.28.까지 설치 완료해야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제안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법적의무설치 수량 : 총 주차면의 2%

나. 최대설치가능 수량 : 총 주차면의 5% (환경부보조금 지원가능 최대)

-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2024년 종료 예정

- 법적의무설치 수량 2% 초과 수량에는 일반차 병행주차 가능

3. 비용추계서 : 전액무상

가. 설치비용 : 전기차충전기 및 공사비용일체, 전용주차구역 도색 등 설치비용 전액 무상

나. 유지비용 : 전기차충전기 운영계약 기간 내 유지보수 무상 제공

다. 전력요금 : 단지 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전력은 별도(충전사업자) 계량기를 신설,

충전요금은 충전기 사용자가 지불하므로 단지 내 전력사용과는 무관함.

4. 참고사항

- 법령근거 : 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“

5. 의결주문

상기 안건에 대한 의결을 주문합니다.

안건상정 및 심의 안건

안건제안서 :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옥외 이전 및 충전시설 추가 설치 안건

1. 제안이유

2022.1.28. 시행된 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에 따라 ”친환경차 전용주차 구역 및 전기차 충전기기“ 설치했으나, 단지 내 화재 예방 및 행정기관의 권고로 ”전기차 충전전용구역 및 전기차 충전시설“의 옥외주차장 이전 의결을 제안합니다.

2. 주요내용

가. 지하주차장 ”전기차 전용 충전구역“을 지상주차장으로 이전

- 기 설치된 전기차충전기는 의무사용기간이 종료시까지 현 위치 부착

- 지상주차장에 ”전용 충전구역 신설 및 충전기 추가 설치“

- 완속충전기 국가보조금은 2024년 종료 예정 (최대 주차면의 5%까지 지원)

나. 주차문제

- 법률상 의무설치는 주차면의 2%를 ”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“으로 설정

- 의무설치 2% 초과분은 일반차량 병행주차 가능함. 전용주차구역이 지하에서 지상으로

이전하므로 추가설치 하더라도 주차면 부족은 발생하지 않음.

3. 비용추계서 : 전액무상

가. 설치비용 : 전기차충전기 및 공사비용일체, 전용주차구역 도색 등 설치비용 전액 무상

나. 유지비용 : 전기차충전기 운영계약 기간 내 유지보수 무상 제공

다. 전력요금 : 단지 내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사용전력은 별도(충전사업자) 계량기를 신설,

충전요금은 충전기 사용자가 지불하므로 단지 내 전력사용과는 무관함.

4. 참고사항

- 법령근거 : 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“

5. 의결주문

상기 안건에 대한 의결을 주문합니다.